3. 민영화 중단과 현재의 상황
그러나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영국에서 79년 대처 정권 등장 이후 비용절감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 사기업화가 계속되어 왔으나 영국국철인 레일트랙에 이어 영국통신, 항공관제서비스, 영국항공 등이 줄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역시 과거 선진국이 변화한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꽤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적잖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한국전력공사를 KT, POSCO에 이은 마지막 공룡 기업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부문과 각종 자회사를 합친 자산규모가 68조원에 이름으로써 자산 규모 70조원 삼성을 제외하고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한전이 최근 민영화의 절차를 밟고 있다.
Ⅰ. 서 론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
민영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 지난 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확정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철도, 통신(한
공기업 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주인없는 경영 또는 무책임경영. 둘째, 공기업의 비관련 부문으로의 사업확장, 비만한 조직확대. 셋째,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비롯되는 자율·책임경영의 결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부는 첫째,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
Ⅰ. 서 론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
전력산업은 현 시대의 핵심이다. 이번 파업으로 전력공급에 잠시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게될 피해는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것이다. 모든 산업은 전력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기업민영화는 이제 한국경제상황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과제로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팽배하였던 낙관주의적인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기틀을 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공기업은 사기업과는 설립동기부터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개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